상속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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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3: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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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인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따 그러나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마)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대습한 피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된다.
(다)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이 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계약상의 지위:
◉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 상속의 일반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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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된다.
(바)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省略)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레포트/법학행정
상속의 일반적 효력
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
소송상의 지위: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되므로 상속인등이 소송을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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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