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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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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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사례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즉 운송물품이 본선에 선적되어질 때 물품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들 손상부분은 선하증권면에 기재되어지는데, 이러한 적화의 외관이나 포장상태 등에 관한 사고적요가 기재되어지면, 이 선하증권은 사고선하증권으로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어 사고선하증권으로는 환어음을 취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송하인은 선박회사에 대하여 당해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증서, 즉 파손화물보상장을 제출하고서 선하증권면의 사고적요를 삭제한 무사고선하증권을 인수받는 것이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행해져 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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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 (L/I)
파손화물보상장의 의의와 한계점 및 여러국가의 example(사례) 를 통해,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판례의 입장과 한국에서의 문제점(問題點)에 상대하여 요점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되어,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insurance 해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적하목록에 M/R 의 비고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그 화물에 Clean B/L이 발행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은 물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때, 운송인이 사고선하증권(Foul B/L)을 발행하지 않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의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송하인의 서면상의 약속, 즉 부실기재(파손화물 등에 대한 무사고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증서이다.
L/I는 통상 수통이 작성되며, 정본은 Clean B/L 을 발행한 선적지의 선사 또는 대리점이 보관하고, 부본은 본선과 양륙지의 점소에 보관하여 클래임에 대비 한다. 또한 L/I를 발행하면 반드시 insurance회사에 알려야 한다.[물류]보상장의정의와설명 , 파손화물보상장 (L/I)기타레포트 ,
다.[물류]보상장의정의와설명(explanation)
,기타,레포트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Ⅱ. 파손화물보상장(L/I)의 한계점
Ⅲ. instance(사례)
1) 영국
2) 미국
3) Japan
Ⅳ. 결론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적 요구 또한 크다. 즉, 단 기간에 많은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본선 측과 송화인 측의 견해 불일치의 경우에도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또 비고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도 있다아 따라서 L/I는 거래의 신속성과 원활을 돕는 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