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부산지역 노사관계의 present condition과 발전 대안 / 부산지역 노사관계의 present co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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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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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사관계의 present condition과 발전대안 류장수(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
부산지역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류장수(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
부산지역 노사관계의 現況과 발전方案 류장수(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들어가는 말 - 노사관계 시스템론과 2003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 참여政府의 출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한의 핵문제 등 내외부 상황의 급변으로 올해의 노사관계를 정확히 展望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 예년의 경우 대표적 노동관련 政府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년말에 다음 해 노사관계 展望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올해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은 예년보다 몇 개월 뒤인 지난 2월에 올해 노사관계 展望을 발표하였으며, 이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올해 노사관계를 展望하기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올해의 전국 노사관계 展望이 예년에 비해 쉽지 않다는 점은 부산지역 노사관계 展望 역시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올해의 전국 및 지역 노사관계 展望을 위해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론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 - 노사관계 시스템론은 노사관계 주체 및 환경간의 역동적 관계를 기초로 노사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는 理論임 - 노사관계 주체로는 노동자와 그 조직, 경영자와 그 조직, 노동문제관련 政府기구가 있으며, 노사관계 환경으로는 기술적 property(특성)(노동집약적 혹은 자본집약적 구성, 기술수준 등의 property(특성), 디지털경제; digital divide)과 시장 또는 예산제약(경기상황 등)을 들 수 있음 - 올해의 노사관계 환경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한 핵문제와 이로 인한 정치, 경제적 위기라는 강력한 외적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노사관계 주체와 관련해서는 역대 정권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노동정책 코드를 가지고 있는 政府의 출범이 核心적인 특징 ○ 2003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 -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노조 설립, 주5일근무제 실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손해배상·가압류 범위 조정 등 법·제도 改善(개선) 관련 쟁점 -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관련 쟁점 - 구조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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