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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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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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의 근거는 법인격이 농후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아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서 상법 제331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주주의 책임을 더 이상 가중 시킬 수 없다.
2. 본 론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시의 인수가액1)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상331)2),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법은 전액납입주의를(상305) 채용하고 있으므로 납입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후 회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에 불과하다.3)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그로 인해 주식회사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주식회사를 이루는 주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 Task 물에서는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와 유한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즉 주주의 출자는 회사채권자의 담보재산이 되므로 주주는 간접유한책임을 질뿐이다. 주주는 다만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등에 주식이 무가치하게 됨으로써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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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정관의 변경에 의한 액변가의 인상을 통하여 주주로 하여금 추가출자의무를 지도록 할 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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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주주의 이러한 책임은 인수가액의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법 하에서는(상295, 305, 421조) 일반적인 경우 엄격하게 말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주주는 회사에 마주향하여 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